[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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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 승인 2026-11-17 17:02
  • 신문게재 2026-11-18 19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은 행정수도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의지를 표명했으나, 정치적 공감대와 달리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다. 현장 최고회의 발언이나 정책 제안에 화답하는 수준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별법 5건이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법적 지위 부여 없이 정책이 선행되는 구조적 모순은 계속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조문별 내용만 검토하고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예산부터 심의해야 할 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라는 법적 공백 속에서 예산 집행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세종시로서는 자족기능 강화와 재정 안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에 처한 셈이다. 위헌 논란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부터 씻어내지 못하면 '독(毒)'이 된다.

예산안의 차질 없는 처리는 행정수도법과 연동돼 있다. 내년 이전 기관에는 약 897억 원의 청사 임차·운영비와 이주 지원비가 걸려 있다.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할 기관의 청사 설계비 등 286억 원의 예산도 순조롭게 처리돼야 한다. 특별법 지연이나 만약의 이전 범위 변경으로 막대한 재설계 비용이 발생할 위험까지 경계해야 한다. 이전 재원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수도 지위 확보나 이전 제외 조항 삭제가 먼저다.

법안의 핵심인 대통령실 및 국회 완전 이전 범위와 위헌성 해소 방안,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나 복합적인 정국 현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을 앞두고 12월 1일 다시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일차적으로 더 중요해진 관문이다. 이때 법안이 의결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소요된다. 속전속결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연내 제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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