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인력공단·대전상의 올해 자격시험 전수조사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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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인력공단·대전상의 올해 자격시험 전수조사 '설왕설래'

필기에 실기포함 여부 등 세부지침 불투명
부정행위 의심사례 선별 주체 놓고 '촉각'
공정성 확보 취지 공감속 업무과부하 우려

  • 승인 2026-11-17 16:57
  • 신문게재 2026-11-18 2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정부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시행된 528개 국가자격시험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성적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부정 의심 사례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지역 시험 운영기관들은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지침 부재에 따른 업무 과중과 실기시험 점검의 실효성 등 실무적 차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도화되는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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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 내 자격시험 운영기관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올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전지역 내 자격시험 운영기관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취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시험 운영기관들이 정부의 전수조사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해당자의 합격 취소 등 후속 처분과 함께 올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성적 분석으로 의심 사례를 추린 뒤 전문가의 답안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 적용할 세부 실행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선별하는 주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에서 성적 데이터를 분석한 뒤 지역에 의심 사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인지, 지역에서 시험별 운영 기록과 감독 상황까지 재점검해야 하는지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기시험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실기시험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부터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식까지 종목별로 평가 형태가 다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기시험 역시 외부에서 답이나 작업 방법을 전달받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기시험과 구분해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감독관이 목격한 의심 정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성적 분석으로 추려낸 사례를 실제 부정행위와 연결하려면 당시 감독 기록과 현장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미 종료된 시험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운영기관들은 공정성 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정행위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다. 시험 접수와 시행, 감독관 배치, 합격자 발표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올해 시험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 현장에서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기기가 소형화되면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 기기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지품 확인 과정에서는 응시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다.

지역 내 한 시험감독관은 "지난해부터 AI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돼 올해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시험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 도중이나 종료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AI 안경이 주로 검은색 뿔테 형태여서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응시자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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