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천 정비지구 상가건립 찬반논란

郡 “기존 철거 주민들에 임대분양”… 상인들 특혜의혹 제기 철회촉구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제안

금산군이 금산천 정비사업 지역에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 분양할 계획이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철거된 기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라고 하는데 금산시장 상인들은 '공원을 조성한다더니 임대 상가가 웬말이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는 군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15일 금산참여연대와 금산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군이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기존에 철거된 상인들을 위한 상가를 건립, 임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상가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은 편입 토지 중 하천을 제외한 상업지역 토지로 당초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상가 건물 규모는 400㎡ 규모로 13개의 점포를 조성해 철거된 기존 상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자 금산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부지에 군이 건물을 지어 특정인들에게 분양(임대)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임대 상가가 들어설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권과 중복을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

금산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철거된 상가의 세입자들이다. 그런데 상가분양 대상자 중에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받은 사람들이 7명 정도 포함됐다”고 특혜와 형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시장의 장기발전계획도 없이 일부 철거 상가주들의 요구에 의한 부분 땜질식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군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산시장과 하천을 경계로 맞은 편에 있는 상가주 중 일부는 이 같은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지역 한 상인은 “좁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봤자 주차장이 될 게 뻔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차라리 상가를 조성해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공원 보다 더 바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찬반양론이 뜨거워지자 사업을 추진하던 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임대상가 건축은 철거된 상인들의 요구로 하천정비와는 별개로 추진했다”며 “금산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해 군은 아직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