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임차인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권 활성, 매출따라 높아져

예전 임차인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권 활성, 매출따라 높아져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상가임대차 권리금

  • 승인 2012-06-18 14:14
  • 신문게재 2012-06-19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상업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상점을 열 경우,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상권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점을 열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야 할 요소다.

부동산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키면서 상가의 입지적인 조건과 재산적인 가치를 반영해 먼저 영업을 했던 예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높을 수록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같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점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그만큼 임차인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권리금에도 각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1년 동안 상가를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거둬들인 매출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통 월 매출에 대한 평가도 함께 되는 데, 영업권리금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된다. 매출에 대한 관리를 창업시기부터 세심하게 하지 않게 되면 향후 영업권리금을 주장하는 데 그만큼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업권리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골고객의 여부가 중요하다.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을 경우가 그러한데, 단골고객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해놓은 규모에 따라 영업권리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시설권리금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 인테리어, 기계설비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다. 시설은 시간이 흐를 수록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 설비 등이 노후화된다면 다음 계약자에게 시설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가상각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자리값이라고 칭한다. 임차인이 상가의 현재 업종과 다른 종류의 업종을 선택해 임대할 경우, 이전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이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리에 대한 가치다. 이는 이미 예전 임차인에게 지불했던 비용일 수도 있어, 이 부분이 바로 권리금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