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이장우 "전남·광주 우대 법안, 우려 커"
김태흠 "지선 전에 모두 이루려, 문제"
윤 장관 "대전·충남 제안 80% 수용키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부터)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장관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민 투표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며, 행안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장관실(청백당)에서 윤 장관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으며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전·충남은 전문가 등 민간협의체 차원에서 8개월 동안 수많은 고민 끝에 통합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협조 요청에도 불구, 통합에 대해 반대가 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통합 법안에 대해 "257개의 특례를 담아서 지방 분권에 준하는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만든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한 달도 아니고 몇 주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오탈자까지 수없이 발견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에 대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 배로 한다고 돼 있고, 대전·충남은 우선권을 준다 정도"라며 "모두 민주당이 만든 법안인데, 대전·충남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전남·광주 법안을 우대 법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충청도가 핫바지냐, 똑같은 국민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차별적인 법안이 나오느냐 한다.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담았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권한 이양 요구와 함께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은 오랜기간 통합을 논의하고 준비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후 추진이 안되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를 언급하며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해 "자치분권, 자치실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 정확한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적극 찬성했는데, 지금 문제는 모든 부분을 지방선거 전에 이루려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에 대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이 제대로 가려면 재정과 정부의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낸 안들은 양도세의 경우 100%, 법인세는 50%, 부가가치세는 3% 정도 넘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8조 8000억 원 정도가 매년 이양되는데 민주당의 안은 3조 7000억 원 정도"라며 "권한적 측면도 민주당 안은 임의 규정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두고 "전국이 동일한 기준에서 통합이 가야 된다"며 "당장 설 전에 소위로 넘겨 26일까지 끝내겠다고 로드맵을 정했다. 일주일 만에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된다. 우리가 원하는 재정이나 권한 이양, 요구하는 부분도 흠집이 날 것이란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먼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두 분께서 대통령께 요청하실 때하고 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직접 제가 좀 뵙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취지에 연락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지역 행정 통합 시 정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며 "광역 행정 통합에 대한 지원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 "대전과 충남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안들을 잘 검토했다"며 "최소한 제안 주신 270여 개 항목들 중에 220개 이상, 그래서 대략 80% 이상을 각 부처와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수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법안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모두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뒤로 미루게 되면 새로 단체장이 되시는 분들이 논의를 새로 시작하든가, 법안도 새로 논의하게 돼 골든타임을 또 2년 내지는 4년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방향이 맞다면 선거 이전에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말씀을 우선 다 들어보고 혹시 이 자리에서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