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과거 '신중론'에서 "적극" 태세 전환
이전 위한 법안 개정에 탄력 전망
이미 국회 등 검토서도 "당위성 충분"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김 총리 "수도 기능 완비 첫 번째 과제"

현재는 미완성된 행정 기능만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 사진=중도일보 DB.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세종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간 신중론에 치우쳤던 법무부의 입장이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태세로 돌아서면서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6일 일부 언론 보도의 해명자료로 법무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향후 이전 방안 논의 시에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적극 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세종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은 신중론에 무게추를 두고 있었다.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의 검토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8월 상임위 개정안 상정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에선 법무부가 2005년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으므로,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약 반 년 만에 법무부 입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선회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이전을 위한 개정안 등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에선 법무부와 여가부의 이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2005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대통령 통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 안보, 내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보좌, 통치 기능 등과 관련성이 낮아지면서 이전이 이뤄지게 됐는데, 법무부와 여가부 역시 관련성이 낮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서는 오히려 타 부처,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세종 이전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다.

관계 부처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 역시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행정 비효율 제거 등을 고려할 때 두 부처의 세종 이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전 대상에 오른 여가부의 경우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 정부가 본격 추진을 예고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동력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출범, 8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세종에 대한 과제로는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의회 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헌법적 논쟁 탓에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데, 행정수도 기능을 우선 완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