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 “한·중 FTA 농업지원책 마련해야”

어린이집 보육개선도 언급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가 한·중FTA 대비 농업 지원 대책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한·중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한·중FTA의 경우, 쌀·소고기·마늘 등 641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중FTA 체결 10년 후에는 농업생산액이 연간 최대 2조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한·중FTA 등으로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무역이득 공유제와 FTA 기금 확대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조속 제정·시행하고 가격하락에 대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소득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이 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도 채택,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임시회에서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도 요구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