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믿고 입주했는데…입주민 "교육청 중재 나서라"

학하초 공사 중단에 학교신설 차질, 입주민 반발

대전교육청은 5일 학하초 신설 대체 이전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전시, 유성구청 관계자,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하초 신설 대체이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박수영 기자)

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기부채납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교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민들은 5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한화포레나 유성 입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공사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청과 시행사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당시 학교 신설 계획을 믿고 입주했지만 공사가 멈추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학하초는 한화포레나 유성 아파트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대체이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공정 지연으로 개교 시기가 2027년 3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공사까지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는 공사비 증가를 놓고 교육청과 시행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평정 측은 2021년 교육청과 체결한 협약 이후 토지 매입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었고,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약 금액을 초과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포레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5일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했다.(사진=박수영 기자)

김진웅 평정 대표는 "협약 당시 예상했던 토지 매입비보다 실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협약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 비용은 협약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토록 돼 있는 만큼 올해 3월과 5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7월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이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학교 신설은 분양 당시 입주민들에게 한 약속이자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청과 시행사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고 개교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5일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전시, 유성구청 관계자, 한화포레나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하초 신설 대체이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사 중단 경위와 향후 대책, 개교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정된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를 유도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이행이나 교육청이 공사를 마무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한화포레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5일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개교 일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