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논란 확산…반대 목소리 커져

대전상수도본부 “민영화 아니다”, “예산 없어 불가피”
공무원노조ㆍ시의회 반대 목소리 커져…논란 계속될 듯

▲ 12일 오전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상수도 민영화 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전시 안팎으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대전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도 가세해 상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전시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12일 시청 앞에서 ‘상수도민영화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를 몇몇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며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고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발언권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이때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수돗물 민영화 추진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김동섭 시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김 의원은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의 몫”이라며 “상수도 민간위탁계획 반대와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가치실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제22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영화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각각 40만㎥, 10만㎥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민간이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25년간 운영관리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아 사업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요금 책정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여건상 1674억원에 달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데 민간의 사업 투자가 없다면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관리 측면에서 237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시의회 등이 우려하는 수돗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비로 인해 시민이 부담해야 할 인상안은 25년간 톤당 69원 정도”라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민간 수익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