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야간근로자 주간시행 예비군 훈련 참여 때 휴게시간 보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7일 야간근로자의 주간시행 예비군 훈련 참여시 훈련 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면 훈련을 다녀오자마자 출근해야 한다거나, 오전에 퇴근하자마자 훈련을 가야함에 따라 신체적 피로가 과도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른바 유급휴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 아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 후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된 후 다시 출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