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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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목소리 ↑

초선 비율 높아 의정 경험·전문성 부족 우려
수시연찬회 활성화, 당 차원 워크숍 등 필요

  • 승인 2018-07-18 15:4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8대 시의회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충청권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의 빠른 적응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 교육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공식 출범한 충청권 4개 광역의회와 각 자치구 기초의회는 현재 임시회 일정을 소화 중이다.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의정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 비중이 높은 현 상황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는 충청권 지방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불어민주당 1당 체제가 형성됐고, 민주당 바람에 힘입은 초선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입성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대전은 22명 중 16명이, 세종은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충남도 전체 42석 중 29명이 초선으로, 3개 의회 모두 초선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초선 의원들의 존재가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의정 경험이 없을뿐더러 행정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높다.

실제 일부 초선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방법과 조례 제·개정 과정 등을 몰라 의정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들의 역량 부족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연찬회를 열거나, 특강 또는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교육 지원에 나섰으나, 임시방편식 대응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대신 연 2회 정도에 불과한 연찬회를 정기 상설화·의무화시키고, 의원들의 자체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전직 광역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 의원들을 위한 지금의 교육 체계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과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고 했다.

정당도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지만 시도당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소속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획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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