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중장기 과제로… 고교학점제 속도조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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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사실상 현행유지 수준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교육부로 넘겼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지만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수능전형 비중이 늘고, 국어·수학 등 주요과목도 상대평가로 유지된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첫 단추인 대입제도 개편이 끼워지지 않아 정책시행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10일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시 축소 혹은 유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필수다.

정시확대 등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이 중요 과목에 몰릴 확률이 높다. 내신이 상대평가로 남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대규모 강의로 쏠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원장도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교학점제 순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수능 상대평가 체제 유지를 권고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교학점제가 몇 년 도에 시행되는가는 제가 책임지고 말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계획보다 순연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9일 국가교육회의는 "(김 위원장이)담당 부처의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에 의해 답변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순연이 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결국 공이 넘어간 교육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고교학점제 로드맵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입개편과 상충되는 고교학점제의 무리한 운영은 학생들의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