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은 늘었는데...' 통장 수당 15년째 20만원

사각지대 발굴 '복지통장' 시행 후 업무 증가
2004년 10만→20만원 인상 후 수당 변동 無
대전구청장협의회, 행안부 훈령 개정 건의

지난해 말 유성구통장협의회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했다.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統長) 역할이 늘어나는 데 반해 지급되는 수당이 15년째 20만 원에 머물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전 자치구에 따르면 통장 활동보상금은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 상여금은 연 200%, 회의수당은 회당 2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 원에서 2004년 20만 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20만 원이다. '복지통장' 개념이 생기고 난 뒤 통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늘어났지만 수당은 그대로다.

현재 대전엔 2559개 통에 통장 1509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자치구별로는 각각 동구 383통 379명, 중구 414통 405명, 서구 809통 795명, 유성구 596통 578명, 대덕구 357통 352명이다.

이들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여론·요망 사항 보고, 주민 거주·이동 상황 파악, 각종 시설확인,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지원 협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된 이후 통장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복지 분야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자치 흐름에 맞춰 관련된 역할도 더해졌다. 고지서나 통지서 전달 일부 업무가 전산화·자동화 되긴 했지만, 행정 운영에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선 통장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아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은 외지인과 취약계층 등이 많아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구의 한 동에선 새로 위촉한 통장 2명이 잇달아 일주일 만에 사의를 표시해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이렇다 보니 임금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수당 인상을 통해 사기진작이 필요하단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대전구청장협의회가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기본수당을 최소 50% 인상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이장과 통장 수당을 100%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20만 원인 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려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선 김두관 의원이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논의된 바 있다.

대전의 한 동(洞)장은 "궂은일과 행사, 봉사 등 통장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아 미안할 정도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기 쉽지 않다"며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배는 됐을 텐데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