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어야…예산안 빨리 확정해달라"

"법정기한 보름 넘게 지나…조속히 확정해야"
북 ICBM 발사 관련 긴급 NSC 상임위 임석
"즉시 압도적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추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올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보탰다.

이와 함께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