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덕 음산협회장당선인 “문체부 회장취임승인 반려는 지연작전” 중지 촉구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 서희덕 당선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속적인 부당압력으로 음반산업계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익실종위기에 처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는 한국음반산업협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서희덕 당선인은 “문체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지속적인 부당한 압력으로 음반제작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월 27일 음산협은 대의원총회를 개최, 임원 선거를 통해 협회장으로 서희덕을 선출했다. 문체부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했으나 문체부는 임원취임승인 반려를 처분했다. 그 이유로 문체부는 서 씨가 과거 회장 재직기간 중 행위를 들어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 이는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며 임원승인을 반려했다. 

이후 서희덕 당선인은 문체부의 이같은 행위는 터무니없는 사유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서 당선인이 승소했다. 

서희덕 당선인은 “재판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지연작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케이팝을 선두로 한 한류의 정책이 세계화 되는데 있어 민간단체 탄압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3년째 표류하며 시급한 음산협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서희덕 당선인과 문체부의 논쟁과 소모전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 팀 ent33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