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젠 일본이 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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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젠 일본이 답할 때다

  • 승인 2019-11-24 11:33
  • 신문게재 2019-11-24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로 연장됐다. 지소미아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극적인 결정으로 일단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시각차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한일 무역갈등을 불러일으킨 강제징용 배상은 꺼지지 않는 불씨이기에 더하다.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과 일본은 환영 일색이겠지만 국내 사정은 엇갈린다. 그동안 줄곧 파기를 주장해온 쪽은 '외교적 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찌 됐든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우리 정부의 통 큰 양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답만이 양국 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함께 한일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곧바로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는 분위기는 양국의 화해 무드에 더없이 좋은 징조다. 징용판결 이후 1년 넘게 최악의 갈등 국면을 이어온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출구 찾기'에 정상회담보다 나은 것은 없기에 말이다.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당장 얻는 것 없이 파격적인 결정을 한 내막을 일본 측은 알아야 한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그냥 해준 게 아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그 즉시 종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은 일본 측이 물밑으로 접촉해온 결과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 등과 관련한 대화 의사를 피력해 온 게 실마리가 됐다.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중을 밝히자 일본도 국장급 대화를 제안해 온 것이다. 애걸복걸하는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선뜻 중대 결심을 한 만큼 이젠 일본이 진솔하게 나와야 한다. 지금은 어떤 게 서로 유리한 국면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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