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2020년엔 가능할까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파견·용역 노동자 전환 지지부진
12월 말부터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앞서 농성 돌입·삭발도
과기정통부 "기관·노동자 간 합의해야… 중재 방법 없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월 18일 오전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천막농성 출정식 및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출연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새해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노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출연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동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방식과 출연연 직접고용을 놓고 노사 간 협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다수 출연연이 공동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계획을 추진 중인데 노조는 연구원 소속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과기정통부가 직접고용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비정규직노조 지부장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출연연들이 사실상 용역 회사나 다름없는 공동 자회사를 세워 용역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과기정통부는 6개 출연연에 대한 자회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협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직접고용이 기관 차원에서 비용 절감과 노동자 사기 진작 등 유리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야기하자고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새해에도 매듭을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이를 중재할 과기정통부는 개입 여지가 없어 노사 합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돌아왔다"며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당사자 간 합의 말고는 방법이 없이 답답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연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복수의 출연연 관계자는 "당초 노동자들이 원했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직접고용이 최선의 방식인 건 알지만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면서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한 만큼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건 틀림없다"며 "과기정통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노사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중재 노력에 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