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바지 뉴딜 3차재난지원금 '쟁점'

예산소위 감액 심사 완료
24일부터 증액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감액심사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인데 한국판 뉴딜 예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모두 마친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따져봤는데,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간다.

이어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24일부터는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질'로 여윳돈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 소위'가 올해도 반복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여야는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과거에는 정식 의결을 통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심사 기구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예결위원장과 정부 측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