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막바지 뉴딜 3차재난지원금 '쟁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예산국회 막바지 뉴딜 3차재난지원금 '쟁점'

예산소위 감액 심사 완료
24일부터 증액심사 돌입

  • 승인 2020-11-26 09:04
  • 수정 2021-05-12 16:15
  • 신문게재 2020-11-24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03310001300_P4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감액심사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인데 한국판 뉴딜 예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모두 마친다. 지금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따져봤는데, 정부안 대비 약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정무위·여가위·운영위·문체위 등 4개 상임위 예산 1차 감액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간다.

이어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24일부터는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여야의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질'로 여윳돈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 소위'가 올해도 반복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여야는 "올해는 다를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과거에는 정식 의결을 통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심사 기구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예결위원장과 정부 측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에 육박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보수진영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 석을 가까스로 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은 코로나 위기 속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달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로 요약되는 데 앞으로 여당이 국회 내에서 개헌을 빼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부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각종 개혁 법안 추진 때 의석수로만 밀어부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