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도 서러운데' 3차 재난지원금 논란

포괄 기준으로 피해 대상 선정 한계...형평성과 지속성 해결 과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된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단발성 지원에 매출 피해가 크지 않은 곳까지 같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예산은 5조 원 규모로 지급은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지급하되 추가로 임대료 지원을 얹는 형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정책이란 평가다.

문제는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집합금지·제한 업종, 매출 감소와 같은 포괄적인 기준만으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업주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했으며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주는 6월과 7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1) 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으나 9월 들어서 급격히 무너졌다. 정부에서 매출 피해를 본 업장들에 지원금을 줬다고 하지만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어제부터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을 모두 보냈다"며 "우리같이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하고 배달 없이 장사하는 음식점은 매출이 반 토막 났지만, 일부 식당의 경우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배달 매출이 늘어나 거의 매출이 줄지 않았다. 이런 점은 따지지 않고 모조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개월간 고정비용을 감내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생색내기' 지원보다 내년까지 버티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 한다.

박길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기는 하나 한 달 임대료에 못 미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임대료 감면, 저금리 융자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