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부정부패 여전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지난해와 유사… 국·공립대학은 하락
국민권익위, 2021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2020∼2021년).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20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41점은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7.79점은 3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 올해와 측정 대상에 차이가 커 단순 시계열 비교 곤란(이하 같음)

2021년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국·공립대학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 17곳, 기초 65곳)와 국·공립대학(16곳), 공공의료기관(13곳) 등 모두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10점 만점)를 측정한 결과, 국·공립대학은 7.36점, 13개 공공의료기관은 6.95점, 지방의회는 6.74점으로 집계됐다.

앞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3만 1935명), 국·공립대학(6349명), 공공의료기관(2976명) 등 모두 4만 1260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국·공립대학 부패 유형별, 직종별, 분야별 부패발생 정도.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우선 국·공립대(16곳)의 종합청렴도는 7.36점으로 지난해보다 0.29점 하락했다.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9.41점), 교직원 등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조직문화제도(7.90점), 행정(6.93점), 연구(6.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업무와 관련해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18%로 가장 낮았으며,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20%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을 받은 국·공립대학은 8곳으로 모두 14건의 부패사건을 평가에 반영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횡령·용도 외 사용'(35.7%)이, 직종별로는 '교원'(85.7%)이, 분야별로는 '연구'(42.9%)가 가장 많았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6.95점으로 지난해(6.90점)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대민 업무인 계약(7.77점), 환자진료(7.38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조직문화(6.24점)와 부패방지제도(5.74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았다.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경험률은 17.45%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5.85%)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4.03%), 향응(3.93%), 금품(3.64%) 등의 순이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6.73점 대비 0.01점 상승했다.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은 6.68점(-0.06점)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91점(+0.15점)으로 지난해보다 올랐다. 광역의회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6.79점(-0.11점), 기초의회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73점(+0.05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부패경험률 추이

직무 관련 공직자는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보다 낮게 평가했고,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인사 관련 금품과 향응, 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를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6.74점)가 지방자치단체(8.03점)보다 낮았고 광역의회(6.79점)와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8.14점), 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방의회나 대학, 의료기관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관의 청렴도가 6∼7점대로 정체돼 부패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