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묻힌 지역 국감… "반쪽에 맹탕 국감 비판 자초"

대전·세종시, 육군본부 국감 반쪽 진행 빈축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 2시간 30분 지각도
지역 현안 점검 기회 날려, 말로만 지방시대

대전시와 세종시의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회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이 지역을 내팽개친 채 정쟁(政爭)에 몰두하면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뒤늦게 진행된 감사에서도 질의가 형식적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지방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2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미 기존 일정은 줄줄이 밀리고 난 뒤였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세종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각하면서 오전 10시였던 개회 시각을 30분 넘겨 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던 중 민주당 의원들은 낮 12시 30분께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시간 30분을 지각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는 아예 오후로 미뤄졌다. 애초 개회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계룡대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감사가 연기되면서 오후에 예정된 논산 국방대 현장 시찰이 오전으로 당겨졌다. 결국 국방대 현장 시찰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역시나 반쪽이 됐다.

감사 수준도 기대 이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당 단체장 지원사격에 열을 올렸다. 특히 대전의 경우 민주당 전임 시장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이장우 시장의 정책 방향에 부각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등 민선 7기 주요 현안에 집중됐다.

뒤늦게 감사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핵심이 없었다. 이장우 시장이 취임 직후 3급 이상 고위직을 포함해 10명을 대기 발령한 인사 조치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등을 질의하는 데 그쳤다. 지역 여권에서조차 적어도 민주당이 여당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애초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적었다. 질의 시간이 기관당 한 시간 남짓에 불과한 데다, 지역 기관의 경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여기에,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심도 있는 점검과 대안 모색이 필요했던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묻혀 버린 게 현실이다.

지역 정치권 모 인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니, 지방의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중앙 정치권의 말은 사실상 헛구호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사안은 외면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국감은 도를 넘었다. 지역의 문제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