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8기 수의계약 증가… 업체 선정 공정성·투명성 촉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시 민선 8기 수의계약 증가… 업체 선정 공정성·투명성 촉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수의계약 보고서'
민선 8기 첫해 수의계약 90.4% 민선 7기 83.8%
4회 이상 신규계약 업체 26곳, 201건, 12억 육박

  • 승인 2023-07-24 17:28
  • 수정 2023-07-24 18:27
  • 신문게재 2023-07-25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참여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수의계약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민선 8기 대전시 수의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업체는 특정 시장의 임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수의계약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1년간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업 2005건 중 수의계약은 1814건으로 전체 90.47%를 차지했다. 이는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1년 차 때 수의계약 비율 83.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의계약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임 1년 전체 용역사업 831건 중 수의계약은 603건으로 전체 72.56%였고, 민선 5기 염홍철 시장의 같은 기간 수의계약 비율은 65.61%였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의 경우 전체 사업 금액 5015억 원 중 14.8%인 744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면서 전체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 시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특정 시장 임기에만 사업을 따낸 업체가 다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가 특정 시장의 임기에만 계약이 진행된 업체를 파악한 결과, 민선 8기에 들어서만 26개 업체가 지난 임기 때 계약이 없다가 최근 1년간 4회 이상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해당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201건으로 총 11억 8700만 원 상당이다.

또 지난 1년간 일부 업체에만 여러 건의 계약이 몰린 것으로 확인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개 업체는 1년 동안 10회 이상 계약을 따낸 사례도 있다"라며 "왜 이들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한 것인지 대전시는 명확히 밝힐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특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용역계약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내부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간 특정업체가 700건 이상, 20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대전의 많은 기업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