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8기 수의계약 증가… 업체 선정 공정성·투명성 촉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수의계약 보고서'
민선 8기 첫해 수의계약 90.4% 민선 7기 83.8%
4회 이상 신규계약 업체 26곳, 201건, 12억 육박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수의계약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민선 8기 대전시 수의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업체는 특정 시장의 임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수의계약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1년간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용역사업 2005건 중 수의계약은 1814건으로 전체 90.47%를 차지했다. 이는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1년 차 때 수의계약 비율 83.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의계약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임 1년 전체 용역사업 831건 중 수의계약은 603건으로 전체 72.56%였고, 민선 5기 염홍철 시장의 같은 기간 수의계약 비율은 65.61%였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의 경우 전체 사업 금액 5015억 원 중 14.8%인 744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면서 전체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과거 시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특정 시장 임기에만 사업을 따낸 업체가 다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가 특정 시장의 임기에만 계약이 진행된 업체를 파악한 결과, 민선 8기에 들어서만 26개 업체가 지난 임기 때 계약이 없다가 최근 1년간 4회 이상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해당 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201건으로 총 11억 8700만 원 상당이다.

또 지난 1년간 일부 업체에만 여러 건의 계약이 몰린 것으로 확인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개 업체는 1년 동안 10회 이상 계약을 따낸 사례도 있다"라며 "왜 이들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한 것인지 대전시는 명확히 밝힐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특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용역계약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내부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 민선 7기 4년간 특정업체가 700건 이상, 20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며 "대전의 많은 기업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