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42조원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에 국비 24조6천억, 지방비 15조, 민자 2조6천억 포함 42조2천억 투입

제공=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정책에 처음으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지방시대위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시행계획에는 지방시대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와 68개 실천과제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원(국비 24조6000억원, 지방비 15조원, 민간자본 2조6000억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가 4일 오전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는 올해 집중 추진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했다.

시·도 지방시대 올해 시행계획을 보면 대전은 창업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창의·도전 생태계 구축(스타트업파크 입주공간, 30실)과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대전RISE센터 개소), 다양한 관광콘텐츠 강화로 대전의 다채로운 매력 증진(0시축제, 200만명 방문),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맞춤형 공공복지인프라 확충(대전형 청년주택, 824호 준공)이 올해 계획이다.

세종의 경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법적 기반 마련(세종시법 전부 개정(안) 마련)과 양자기술 등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혁신도시 조성(일자리수 21만5000명,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 88개), 한글과 금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발전 도시 육성(관광객 220만명)이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는 올해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자리 7만9000명),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통한 풍요로운 삶터 조성(1인당 농림어업 GRDP 1695만6000원), 도민의 품격있는 삶의 질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확보(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53%)가 주요 계획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