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합法인데…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만 재량?”

  • 정치/행정
  • 대전충남 행정통합

“같은 통합法인데…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만 재량?”

충청野 두 통합법안 자치권한 및 재정 고리 대여공세
이장우 "차별적인 법안…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나"
김태흠 "지역별 내용 다르면 갈등 우려" 여당에직격탄

  • 승인 2026-02-02 16:53
  • 수정 2026-02-03 16:29
  • 신문게재 2026-02-03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60202_164119702
대전시가 분석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비교 내용. (그래픽= 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권한과 재정이 사실상 비어 있다"며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의 외형만 남기고 핵심 권한은 중앙에 그대로 둔 심각한 후퇴 법안"이라고 대여 공세 고삐를 당겼다.

특히 이번 민주당 법안의 지역별 차이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지만,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서로 다른 권한 이양과 재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입법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두 특별법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조항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은 이관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도 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행정통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조항 역시 대조적이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 비용, SOC 사업 등 통합 제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은 국가지원을 재량 사항으로 처리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느슨하게 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역이 떠안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도시 관리와 교통 분야에서도 권한 격차는 분명하다.

광주·전남 통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통합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혼용차로 설치 허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 조항 역시 광주·전남에는 담겼지만, 대전·충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정책과 산업 분야에서도 기준은 갈린다.

광주·전남 통합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전·충남은 협의 절차를 '간소화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과 인허가 특례, 세제 지원 권한도 광주·전남은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낮아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지역별로 통합법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느냐. 어떻게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통합해서 불안한 상황이 온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