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이견차… "지역발전 전환점 vs "지방자치 훼손"

김민숙 "우리에게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
안경자 "일인지하 특별시장, 자치분권 퇴행 부작용"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은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며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은 검증과 숙의 과정이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해 지역에서 일고 있는 통합 찬반 논쟁이 시의회에서도 재현됐다.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비례대표인 김민숙, 안경자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5분 발언에 나섰다. 두 사람의 5분 발언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과 유사했다.

먼저 김민숙 의원은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할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시 이런 조건으로 통합을 논의할 기회가 언제 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충분한 권한이양에 대해선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많은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솔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구성될 광역의회와 관련해선 "의원 정수와 대표성 문제가 있다. 대전시민의 의견이 정당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또 책임 있는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기능과 조직 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출처=대전시의회]

반면 안경자 의원은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논의 과정 전반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과 충남의 산업생산 기능의 시너지를 통한 경제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행정구역의 크기가 지역경제의 성질을 바꾸냐"며 "행정비용 절감 역시 마찬가지다. 청사는 이원화되고, 조직은 커진다. 더 광역화된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선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통합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어디에 있냐"며 "검증과 숙의 과정이 생략된 행정 통합 논의는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아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특별시장을 둠으로써 자치와 분권이 오히려 퇴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열된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검증과 숙의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 등 안건 27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