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악의 재정난 현주소… 진단·해법 제각각

KBS 대전방송 토론서 시장 후보 3인 난타전
시 출범 14년 차 현주소 진단부터 해법 제시
조상호·하헌휘→최 후보에 재정 책임론 제기
보통교부세 정률제, 돈 버는 사업 인식 차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세종시 성장을 견제, 수도권 발 투기 논란을 잠재우는 희생양이 된 세종시, 수조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누락을 방관(과거 정부), 신도시 특성상 아파트 공급이 많아 취·등록세에 의존토록 한 기형적 재정 구조, 22년간 희망 고문을 반복해온 행정수도특별법, 정부부처 추가 이전 지연, 2015년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상가 공급으로 최악의 공실, 불합리한 LH의 개발 이익금 환원 시기, 백화점과 아울렛 하나 없는 도시, 살체 없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불분명한 미래 목표로 인구 유입 정체, 특화 문화·관광 전략 부재로 주말이면 한산한 도시.'

국가백년지대계에 의해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주소이자 재정난 직면의 배경이 된 요인들이다. 특정 시기 중앙·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원으로 임시 활용 중인 나성동 백화점 부지.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를 앞두고 정상 건설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지난 24일 KBS 대전방송 주최로 열린 세종시장 후보 토론이 '재정 문제'로 불을 뿜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세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로부터 비롯했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역공으로 맞불을 놨다.

논쟁의 시작은 사회자의 "취득세 감소, 지방세 부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공 인프라 운영비 예산 부담도 늘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적 세수 기반 만들기 전략을 말해달라"란 공통 질문에서 비롯했다.  

세종시 재정의 현주소 진실은 무엇인가.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후보는 "2020년 코로나19 등과 맞물려 재정난이 시작됐고, 제가 시장 재임 시절 연간 2000억 원 예산이 부족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엔 시간이 걸린다. 보통교부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율 인상 흐름이 있다. 조상호 후보가 주장하는 정률제(총액 대비 3%를 받는 제주도처럼 특정 비율 할당) 적용은 쉽지 않다. 정부와 합리적 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휘 후보는 "저의 제1호 공약이 파산 직전의 세종시 맞춤형 파일럿 제도 도입이다. 현재 국가기관이 도로와 소방 등의 주요 인프라를 무상 사용하면서.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은 상가가 텅텅 비고 있는데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워싱턴 D.C의 파일럿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돈이 나오지 않는 공약은 거짓말이다. 소아응급 24시간 체제와 여민전 부족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즉시 투입할 것"이란 해법을 제시했다.

조상호 후보는 "현재 세종시 재정은 벼랑 끝에 있다. 자립도는 50%대에 머물고, 재정 채무는 50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시정은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했다"라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제주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쟁취, LH 개발부담금을 선투자하는 방안 실현,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재정 자립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조 후보는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감춰진 재정 실태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며 "현직 세종시장이 재정 파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정률제가 왜 안 된다고 규정하나"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이 각각 안을 만들어 정률제를 제안하고 있다. 정률제는 해마다 다르고 정해진 파이 내에서 제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기초지자체를 갖춘 상태에서 단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률제를 인정받았다"라며 현실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다시 "제주도 정률제를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상식이 없는 말씀이다. 세종시도 단층제이나 성질이 다르다. 전체 재정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한테만 몇 % 더 준다면, 다른 지자체가 반발한다. 1조 2000억 원 확대를 함부로 공언할 부분이 아니다. 본질을 알고 말씀하시라"며 조 후보의 공세를 차단했다.

왼쪽부터 하헌휘, 조상호, 최민호 후보. (사진=선관위 제공)

하헌휘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민주당이 중앙 및 지방정부를 장악한 시절에도 LH 개발 이익금의 조기 환수를 못했다. 획기적 방안이 있나. 재탕 공약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후보는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행복청, LH와 구두 합의를 통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사업에 한해 개발이익금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앞으로 행복청과 LH 세종본부를 포함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3자 협의로 이 방안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하 후보는 최 후보에겐 "세종시의 비상금 성격의 재정이 달랑 1억 2000만 원 남았다. 파산 직전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정원도시박람회를 열고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한 일인가. 재정난이 확실하다. 아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청주와 대전 병원의 응급실로 가고 있다. 꽃보고 축제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최 후보의 현실 인식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최민호 후보는 "안정화 계정의 잔고가 부족하다는 건 결산 과정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쓴 것"이라며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는 경기 활성화 취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정도 투자해 30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분명한 가치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도 해야 한다. 수익성이 보장되니 정부도 77억 원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식 전환을 유도했다.

조상호 후보는 "오는 8월 복지예산이 바닥이 날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 세종시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비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민호 후보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과 맞물려 재정난이 찾아왔다. 조 후보가 경제부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1년과 22년 각각 1000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저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썼고, 이는 빚이 아니다. 복지 예산 관련 우려는 추경 예산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

조 후보는 다시금 ▲국비 15.7억 원을 받아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설계까지 끝낸 '시립어런이도서관' 사업 철회 ▲올해 영유아 보육료 필요액 145억 원 중 24.7억 원 편성 등의 지표도 꺼내 들며, 재정 문제를 계속 파고 들었다.

최민호 후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살기 좋은 도시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투자유치 역시 최대 성과"라며 "민주당 정부로부터 3700억 원의 빚을 떠안고, 여소야대 의회의 횡포 속에 일궈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를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행정수도법 처리가 미뤄지고, 해양수산부가 떠날 때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