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 이름 없는 미래… 새 정부 숙제는

2024년 개원 이후 3년 차… 이름은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애매한 지위로 예산 난제… 하반기 시비 9억 원 확보 물음표
강준현 의원 노력으로 조세 문제 해결… 추가 법 개정 필요
학교 법인 지위 확보, 중부권 거점 대학 벨트 구축 숙제

2024년 9월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신도시에 새집이 하나, 둘 들어서고 인구가 늘면, 자연스레 마을 이름에 생명력이 생긴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변화 필요성을 안고 있다.

지난 3월 충남대 의과대 예과(1~2년) 개교와 함께 순차적인 대학 입주가 이뤄지면서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명실상부한 대학 본연의 명칭과 기능으로 자리잡을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2024년 9월 개원한 공동캠퍼스의 현주소는 여전히 불안한 지위에 있다.

당장 살림살이부터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운영 주체가 시립이나 국립이 아닌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렇다 보니 예산 마련에 있어 숨통을 트지 못하고 있다.

2025년은 중앙정부(행복청)와 지방정부(세종시)가 각각 12억 원 매칭 투자로 버텨왔으나, 2026년에는 국비 9억 원만 확보된 채로 시비 9억 원은 하반기 추경예산안 반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장 공동캠퍼스의 정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9월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는 현재 ▲서울대(72명) 행정·정책대학원 ▲KDI 행정·정책대학원(114명) ▲한밭대(252명) AI·ICT 등 대학·대학원 ▲충북대 수의대·대학원(150명) ▲충남대 의대·대학원(290명)이 입주한 상황.

최근 충남대 의대가 입주한 공동캠퍼스 전경.

최악의 경우, 1000명 안팎의 학생복지와 교육, 기타 시설 확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의 임상 시험의 전초기지인 바이오 지원센터의 정상 운영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행복청과 세종시의 공동 노력으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외형만 갖춘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필요 예산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은 하반기 지방비 확보를 넘어 세종시의 전략 산업(5+1)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부문의 진출을 원하고 있다. 공동캠퍼스 입지가 최적지란 판단에서다.

대학 이름도 아닌 어정쩡한 공동캠퍼스란 명칭도 실질을 갖춰 변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2028년 : 충남대(800명) AI·ICT 등 대학·대학원 △2028년 : 공주대(599명) AI·ICT 등 대학·대학원 △2030년 : 고려대 세종캠의 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 대학(790명) 등 모두 3개 대학이 분양형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완성기 즈음 3000여 명의 신개념 캠퍼스가 그려지고 있는데, 내실 있는 운영 체계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있다.

또 분양형 잔여 필지는 4곳이고, 현재 홍익대 세종캠퍼스도 이전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있다.


10명도 안 되는 운영법인이 희망하는 개선안은 2개 축으로 요약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그 첫 번째다.

한석수 법인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학교 법인은 현행법상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인데, 공동캠퍼스 법인은 사립 형태가 아니다. 개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서울대와 UNIST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며 "학교 법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기능에 준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다른 기관들과 원활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나마 강준현 국회의원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조세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대해선 고무적인 입장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한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국가로 기부채납과 함께 비과세((취득세와 재산세)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국토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두 번째 개선 의제는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의 전환에 있다.

난제임에 분명하나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흐름 아래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형태란 판단이다.

한석수 이사장은 "교육부의 직영 대학은 없다. 행정수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전·충남·북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들어와 있어 중부권 대학 벨트 형성도 가능하다"라며 "새 정부가 좋은 대학 모델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공동캠퍼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통해 공동캠퍼스의 테스트베드 활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한편, 최근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 요청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학 하나 없는 세종시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지방선거에선 국립대 설치 제안 등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