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고충 독립조사체계 구축…권익보호 강화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 출범
고질 민원·제도 개선 역할 맡아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 민원 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사안이 늘어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시스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시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고충 처리 기구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는 올 하반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고충민원 조사와 제도 개선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처분이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법조인과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사회 추천 인사 등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행정 개선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해시는 지난 4월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하반기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기존 행정체계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던 복합 민원과 장기 고충 사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조은희 감사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