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5년 새 206곳 폐원…보육지원 격차 해소 논의

공공형 밖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난 호소
2027년 국비 이양·유보통합 앞두고 제도 보완 요청

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1일 시의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공보육을 위한 동일한 출발선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역 어린이집이 최근 5년 동안 200곳 넘게 문을 닫은 가운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공공형 시설 사이의 보육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강혜순 교육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공보육을 위한 동일한 출발선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시 복지정책과 출산보육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2021년 720개소에서 올해 3월 514개소로 줄었다. 5년 사이 206개소가 폐원해 감소율은 28.6%에 이른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도 60.6%에 머물렀다.

전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어린이집 982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간어린이집은 307곳, 가정어린이집은 632곳이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가 시설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간 지원 차이가 놓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평가요건을 충족한 시설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민간형 공공보육 모델로, 2011년 도입됐다.

2022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과 재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제도 전환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 온 국비도 2027년부터 전액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보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장들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공공형 시설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영아·유아반에 대한 반 단위 운영안정 지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담임교사의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보조 △급식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유치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의 연계 문제도 제기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체계로 합쳐지면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 체계 개편 과정에서 유보통합의 방향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혜순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