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합작전 능력 갖춘 인재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재차 강조

18일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주재… "대한민국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4위 평가"
작전능력 고도화 위해 임기 내 전작권 환수… 통합인재 위해 국군사관학교 흔들림 없이
부실급식·불법주차 차단·암표 처벌 강화 등 대통령령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전(戰)에 대비한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라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삶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운명 공동체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장에 부적합한 급식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과 수의계약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할인해 제공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영주차장 장기 불법주차와 공동주택 또는 공동시설 진·출입 방해 처벌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 등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판매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매매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