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하도급 상위 5곳이 절반 넘어…“추천·계약 과정 밝혀야”

관급공사 하도급 통계 방식 문제 제기
민간 준공 11곳 지역업체 몫 2.56%
3월 간담회 정책특보 참석 경위도 쟁점

주정영 김해시의원.

김해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하도급 정책을 두고 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와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최근 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하도급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부터 업체 추천과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관리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이 분석한 관내 하도급 계약은 최근 3년간 164건으로 79개 업체가 3236억 원가량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계약액 기준 상위 5개 업체의 비중이 52.3%에 달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는 계약액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이 시가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계약 실적은 각각 약 282억 원과 162억 원, 111억 원으로 제시됐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가 지역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고 실제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사용하는 '관내 하도급률'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과 자료에는 관급공사의 관내 하도급률이 2024년 68.0%, 2025년 79.4%, 올해 7월 80.9%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전체 발주액 76억3800만 원 가운데 김해업체가 맡은 금액이 1500만 원인데도 관내 하도급률이 100%로 표시됐다. 화포천습지 물길조성사업도 49억5100만 원 중 지역업체 계약액이 9000만 원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100%로 집계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지역업체가 실제 가져간 금액보다 지역·외지 업체 간 하도급 구성비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문제 제기다.

통계에서 빠진 사업도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관급공사 공식 합계에는 발주액 1551억7400만 원 규모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 의원이 해당 사업을 넣어 다시 계산한 결과 관내 하도급률은 68.0%에서 35.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3개 현장의 하도급 계약액 약 6000억 원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액은 약 750억 원으로 12.6%였다.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11개 현장은 전체 하도급 계약액 약 1조1300억 원 중 지역업체 몫이 약 290억 원으로 2.56%였다. 7개 현장은 지역업체 비중이 5%를 밑돌았고, 3개 현장에서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동안 김해업체 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주 의원의 분석이다.

주 의원은 공사가 막 시작된 현장의 높은 수치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준공 때까지 지역업체가 실제 확보한 계약 규모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도 감사 쟁점이 됐다.

관내 대형 공동주택 공사현장 11곳의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자리에는 당초 계획서에 없었던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의원은 실제 하도급 계약과 연결될 수 있는 간담회인 만큼 정책특별보좌관의 참석을 누가 결정했는지와 참석 목적·역할, 참석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가 도중에 중단됐고, 속개된 뒤 담당 과장이 감사 과정의 답변 태도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주 의원 측은 전했다.

현장 방문 횟수 중심의 정책 평가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건설과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기동팀은 지난해 민간현장 29곳과 관급현장 45곳, 건설사 본사 7곳을 방문했다.

주 의원은 방문이나 홍보책자 배부, 간담회 개최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 추천 이후 견적 참여와 계약 체결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실패했다면 그 이유까지 축적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발주액에서 지역업체 계약액이 차지하는 규모를 함께 보여주는 지표 마련과 지역업체 계약이 없는 대형사업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업체 추천부터 견적·계약·미선정 사유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만들고 업체 추천과 간담회 참석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도급 통계의 일관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정영 의원은 지역업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취지가 절차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업체에 동일한 기준과 기회가 적용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