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생곡소각장 결론 열고 재검증·주민숙의해야”

대체부지·분산처리 등 함께 비교
사업비·환경영향 동일 기준 검증
주민 참여 라운드테이블 구성 제안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사업 추진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은 재검증과 주민 숙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은 생곡소각장 문제를 정치적 공방이나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에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선 지난해 중단된 타당성 조사 용역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2025년 10월 31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의 협의 이후 용역이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이 당시 백지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공식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관련 주체들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입장이다.

사업 타당성 검증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용역을 재개하더라도 생곡 건립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대체부지와 권역별 분산처리, 기존 시설 현대화와 처리능력 확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방안은 사업비와 처리능력,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비용편익, 건설기간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가능성 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생곡과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강서지역 주민, 부산시와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과 환경, 교통, 악취, 안전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고 관련 자료와 논의 과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과 숙의 끝에 생곡에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시민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건강영향 조사와 환경 모니터링, 주민편익시설과 지역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처리체계를 구축해 특정 지역에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적 약속이나 행정 필요성 어느 한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와 주민 숙의를 통해 생곡소각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