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조선교 세종본부 기자

"그런데 행정수도를 왜 만드는 거야. 뭐가 바뀌는 건데."

올해 초부터 세종지역을 담당하게 됐다고 소개하니 대학 친구로부터 날아든 질문이다.

대게 술자리에서 이러한 대화는 집값 얘기로 이어진다. 결국엔 세종의 부동산시장에만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이다.

더 나아가 일부는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밑바탕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보통 청년 창업에 뛰어든 지인들의 설명이 그랬다.

관련 인프라가 우월하고, 협업을 꿈꾸는 기업들도 포진하고 있는 서울이 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쩌면 상당수의 청년층이 행정수도 문제를 이 같이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종 행정수도가 출발한 배경이나 대의, 명분은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없다.

타 지역에서 '현생'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일 뿐더러 장기간 표류한 정책에 불신을 내비치기도 한다.

20여 년간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은 때때로 본질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된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인가. 혹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구와 산업 기반, 국내총생산 절반 이상이 쏠리고, 행정기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까지 모두 집중된 수도권.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라는 순기능만 이점으로 살릴 수 있었다면 행정수도 논의는 애당초 이뤄지지 않았을 거다.

비정상적인 인구 과밀화 현상에는 이 짧은 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의 이슈만을 예로 들자면 부동산 문제를 짚을 수 있겠다.

정부의 억제 없인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수도권 집값과 여기에 뒤따른 투자 대상화 문제.

단순히 주택 수요자의 돈 걱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비생산적 자산에 막대한 자금이 묶이면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돼 왔다는 점이 핵심이다.

청년층의 문제는 더욱 극심하다. 비수도권에선 매년 6만 명 안팎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안타깝게도 과포화된 수도권 노동시장에선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없고, 상당수가 외면받는 게 현실이다.

무한 경쟁 속에 고학력 청년층의 쏠림도 심화되고 있지만 매년 무수한 '잉여 인력'이 쏟아지고 있다.

구직 단념이나 아르바이트 'n잡러' 등은 이미 대표적 사회 현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수도권의 극심한 주거·고용 경쟁 압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도 분석된다.

해법으로는 이미 과거부터 인구와 산업 기반 등 자원의 비수도권 분산이 꾸준히 거론됐다.

다만, 기득권들 간의 타협 속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었을 뿐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이를 위한 '방아쇠'로 꼽힌다. 그 출발이 국가 권력 구조와 기능의 재편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더불어 최근 논의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으로도 연계된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수도 등과 같이 각 권역의 핵심 발전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로선 추상적인 의미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긴요하다.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세종만의 문제가 아님을, 단순히 행정기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