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인터넷 강의 예산 94.6% 급감…정책 연속성 논란

4년간 약 115억 원 편성 후 사업 축소
올해 콘텐츠 제작비 없이 기존 자료 관리
김효정 시의원, 정책 변경 검증 조례 추진

김효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2023년 도입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94.6% 줄이면서 교육감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의 연속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때 폐지 방침까지 거론됐던 사업은 명칭을 바꿔 남았지만, 새로운 강의자료 제작 없이 기존 콘텐츠를 관리하는 형태로 축소됐다.

김효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북구2)은 지난 11일 부산시교육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교육사업의 도입과 변경, 중단 과정에 대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하윤수 전 교육감 재임 당시 지역별 학습 여건의 차이를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3월 운영 구상이 발표됐으며, 같은 해 9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중학생까지 이용 범위를 넓혔다.

사업 방향이 달라진 것은 교육감 교체 이후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폐지 건의를 듣고 2학기까지만 운영한 뒤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후 전면 중단 대신 기존 강의를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서비스 명칭도 '부스터(부산스스로학습터)'로 변경했다.

재정 규모는 크게 줄었다. 연도별 편성액은 2023년 39억 원, 2024년 약 28억9000만 원, 2025년 약 44억7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2억4000만 원에 그쳤다. 올해 예산에는 새로운 강의 콘텐츠와 교재를 만드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사업에 약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학습 효과와 투입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축소에 앞서 교육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서울시의 '서울런'과 비교해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제작 방식을 택한 결정의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사업이 충분한 평가 없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새로 도입할 때뿐 아니라 규모를 줄이거나 없앨 때도 재정적 영향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가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의 지속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감 교체와 관계없이 주요 교육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앞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