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임용제 개선 '시늉만'… 자문위 구성위원 비공개 운영

국립대 교수·학생도 포함안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을 위해 꾸린 자문위원회가 구성위원도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총장직선제 문제와 관련해 자율성과 현실적인 총장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을 충분히 고려해 총장 선출 과정 뿐만 아니라 제청, 임명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는 자문위 추천 요청공문을 통해 국회 여야 추천인사와 교수·직원·학생 대표 등 국립대 구성원과 각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로 12명 이상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문위 역할을 교육부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TF팀의 방안을 보완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야 간사실 등에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을 위한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야당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여당 역시 형평성을 이유로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국립대 교수사회를 대표할 만한 교수와 학생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초 열린 첫 회의에 최근호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 등에서 국립대 교수 한명이 전체교수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상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자문위를 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회 역시 교육부로부터 자문위원 추천 요청을 받지 못했다

자문위는 구성됐지만 누가 참여했는지는 모른채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자문위나 실무TF 모두 구성 일정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자문위 실체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천대가 총장임용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학가는 교육부의 총장임용제도 보완 개선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처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때만 해도 모든 대학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는데다,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교육부의 방침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