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6-06-06 14:16
신문게재 2016-06-06 3면

청주=이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도 포함되며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1% 인상시 1조97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 법에 근거한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양보안에도 기존 후보 고수…답 없는 대덕구의회에 區 '셧다운 위기'

대전 대덕구의회가 넉 달째 이어진 파행으로 민생을 내팽겨 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반기 의장직을 둘러싼 감투싸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의장직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의장 후보 추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대덕구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마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전석광..

#대전빵축제 #엑스포과학공원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의 다채로운 빵과 문화,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대전 빵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빵집 120곳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시민과 함께하는 15m 규모의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참여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격보다 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대재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