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흉악범죄 전담 범정부대응기구' 구성 지시

15일 청와대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무차별 범죄 특단 대책 조속 수립 지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하운동 헌법 전문 새기기 위해 여야 실천 강조
주거와 일자리, 포용적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집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관련,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겠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10월 16일 부마항쟁 47주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외풍이나 또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또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와 일자리, 포용적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고,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와 일자리, 금융 문제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하며 정책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