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1급승격 사실상 '무산'

행자부, 2년째 불가방침 전달… 지역 경제계 “재고” 한목소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청 승격이 사실상 무산됐다.

9년여 2급청에 묶여 있는 대전충남청을 경제규모와 기업지원 수요 등에 맞게 격상해 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2년째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7일 지역 중소기업과 기업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7월말 대전충남청 1급청 승격 불가를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전충남청 승격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승격이) 쉽지는 않다”고 말해 승격 불허 방침을 시사했다.

대전충남청 1급청 상향의 핵심은 '고위공무원단' 증원 여부로 모아진다.

2급 지방중기청의 청장은 직급상 4급(서기관·과장급) 공무원이 맡는 게 보통이고 1급청 청장은 국장급인 2급(이사관) 자리다.

전국 지방청 12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청 등 5개 지방청이 1급청이다.

또 1급청으로 승격하면 기존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제품성능기술과 외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판로지원과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인원이 추가로 배치된다.

가까이 충북청이나 전북청, 인천청 등 2급청이 1개 광역시도를 관할하는 것과 달리 같은 2급청인 대전충남청은 대전과 충남에 더해 세종까지 3개 지역(중소기업 23만6906개)을 떠안고 있어 대전충남청 승격은 원활한 기업활동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전충남청 승격과 증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자부 간 예산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최종 확정되지만 행자부에서 중기청 고공단 증원을 뺀 정원안으로 예산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1급청 승격은 사실상 난망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대전충남중기청 승격을 건의해온 대전상공회의소 박희원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염원하는 1급 지청 승격 건의가 올해도 수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와 세종시 출범 등으로 충청지역 경제권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전충남중기청 1급 승격 문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