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수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개청준비단, 재정경제부에 용도 폐지 국유지 사용승인 신청
정부, 대전·수원청 구축 목적예비비 93억3217만 원 의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하는 김민재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대전으로 이전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광역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대전에 자리 잡는 방향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청을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청준비단은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부지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이 이뤄지면 청사 건립 예산 확보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한다.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며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광역수사기관인 만큼 청사 위치는 사건 관계인의 접근성과 유관기관 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청 임시청사 선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청준비단은 대전시에 전용면적 3000평(약 9917㎡) 이상이면서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제시한 옛 중부경찰서 등 후보지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청준비단은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를 임시청사로 선정했지만 해당 건물이 건축물 용도상 공공기관 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세종시의 다른 건물을 임시청사로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세종에서 문을 열게 되자 지역에서는 '무늬만 대전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전지법과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이 대전에 집중된 상황에서 세종에 청사를 두면 사건 관계인의 이동 불편과 기관 간 협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발표로 대전청 신청사 건립 대상지가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구체화되면서 대전 이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대전세무서 부지는 과거 대전지법과 대전지검이 자리했던 곳으로 시민들에게 법조기관 부지로 익숙한 장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대전·수원지방청 청사 구축 등 중수청 개청 준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93억3217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다.

대전·수원청 관련 예산은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3차 목적예비비에 반영됐다. 정부는 앞서 6월 본청·서울청 청사 구축을 위한 1차 예비비를 의결한 데 이어 7월 14일 부산·대구·광주청 구축 등에 필요한 2차 예비비를 확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과 박용갑 의원이 7월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해 대전 중수청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대전청 신청사 건립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지역 정치권도 세종 임시청사 재검토와 대전 이전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대전청의 세종 임시청사 선정이 알려진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7월 29일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 장관을 만나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 후보지 3곳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개청준비단 발표 이후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도 재정경제부의 부지 사용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 중수청의 옛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전청이 빠른 시일 안에 대전으로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청사 건립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부지 사용 승인과 사업비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착공·준공 시기와 대전 이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