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인 대전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 시행

시 밖에서는 제도 존치·보완 촉구 목소리 높아
11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권선택 시장의 결론 주목

<속보>=대전시가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간담회) 시행 문제는 감감무소식이다. <본보 8월 4일자 8면·5일자 3면·9일자 2면 보도>

현재 권선택 대전시장이 휴가 중인 이유도 있지만, 청문간담회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탓에 시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 밖에서는 청문간담회를 존속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2)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문간담회의 성급한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섯 차례의 간담회에서 상위법 근거 미약과 구속력 부재, 도덕성 검증 매몰 등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존재만으로 기관장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담회가 실시한 지 2년 남짓된 상황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진단한 뒤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동안 실시하면서 드러났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8일 자료를 통해 “청문간담회가 권 시장의 후보시절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규정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행했음에도 권 시장이 제대로 된 개선방안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간담회의) 지속 여부 자체를 논란꺼리로 만드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폐지여부를 논하기 전 상위법 미비로 인한 검증의 한계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11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권 시장이 후반기 시정 구상 가운데 청문간담회 시행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산하 공단·공사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사실상 청문간담회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