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생제 처방 낮추기 위한 특단 조치

정부가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내놨다.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 환자들이 내성균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년 후에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관리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 호흡기계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을 각각 20% 감소시키고 닭의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내성률을 10%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