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합의

7~9월 대상으로 적용, 7월분은 소급·할인

50㎾씩 폭 넓히는 방식, 재원은 한전이 부담

박 대통령 지도부 오찬에서도 개선 방침 시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합의했다.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의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이미 산정된 7월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돼 다음달 몫에서 할인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이정현 당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7~9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체계 6단계 모든 구간을 50㎾씩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의 누진체계는 1단계는 1~100㎾, 2단계 101~200㎾ 식으로 이를 1단계 1~150㎾, 2단계 151~250㎾로 늘린다는 의미다.

당정은 누진제 요금 체계를 조정하면 가구당 전기요금 약 20%가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봤다.

이 경우, 4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정은 한국전력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누진제 조정과 함께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금명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현 당 대표의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최희봉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실태와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누진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개선에 공감했다”며 “올해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의 시사로 읽혔다.

한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배로 완화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도 1.4배로 낮추는 게 골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