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폭스바겐은 한국기업이 하는 그대로 해왔던 것… 국민이 본때 보여야”

▲ JTBC ‘썰전’

“폭스바겐 사태의 원인은 기업 범죄에 너그러운 우리나라의 법 제도 때문이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32개 차종에 인증 취소 처분을 당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 다뤘다.

유시민은 “폭스바겐은 독일 국민차라는 뜻이다. 독일사람들이 이럴줄 정말 몰랐다”며 독일의 최고기업중 하나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띄엄띄엄 봤는지 정말 실망했다고 운을 뗐다.

전원책은 환불명령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과징금만 17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178억원이다”며 한국만 보상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폭스바겐의 잘못에 앞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꼬집었다. “폭스바겐이 서류조작을 했던것이 우리나라 법제도 행정기준이 이런 범죄에 대해 지극히 너그럽기 때문”이라며 (국내) 어느 기업이 미국처럼 혹독하게 처벌을 받은적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해왔다. 폭스바겐은 한국 기업들이 하는 그대로 해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JTBC ‘썰전’

전원책은 유시민의 주장에 반박했다. “몇년 전까지는 배출가스 등에 대한 기준 확립이 안돼 있었다. 한국 기업은 기준이 모호해 맞출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아우디, 폭스바겐은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시민은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그동안 기업들에게 수십년간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 미국은 집단소송을 제도가 아주 쉽게 되있다. (이런)기업범죄에 취약한 제도 때문에 분통이 터지지만 방법이 없다”며 정부에서 조치를 취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본때를 안보이면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책은 다시 유시민의 말에 반박하며 법제도 보다 환경부의 일처리를 꼬집었다. “환경부에서 자기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환경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대책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할 생각해야하는데 폭스바겐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책은 폭스바겐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