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광복절 특사 격감…운전면허시험장 "특수 없네"

지난해보다 사면 대상자 큰폭 줄어 아직은 썰렁

▲ 16일 동구 대별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시험접수와 면허발급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는 대상자는 4만 4315명이며 이중 4만 1064명이 벌점부과 삭제 대상자이고 면허 재취득 대상자는 1018명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과거 광복절 특사 이후에는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가 않네요”

16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 산내동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지난 15일 광복절 특사로 교통사범 대상자가 공개된 이후 과거 북새통을 보였던 면허시험장 접수장은 올해엔 예년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14만여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4만4315명으로 특별감면 인원이 3배 이상 큰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4만4315명 가운데 벌점부과자 삭제 대상자는 4만106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면허를 재취득 해야 하는 대상자는 1018명만 해당된다.

면허시험 접수 창구인 1층 민원실은 시험을 보러 온 사람과 면허 발급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띠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방학을 맞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20대 대학생이었고 면허 재취득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학생 이모(22)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랑 같이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장에 왔다”며 “평상 시에는 시간이 없어 방학 시즌인 이 시기에 많이 몰린다”고 말했다.

면허발급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면허 갱신을 하러 온 민원인이었다. 순번 대기화면에는 시험접수 대기인원은 43명, 면허발급 대기인원 78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 대기 인원이 200명여명이 넘어 갔던 수치에 비하면 한가한 편이었다. 재취득 문의도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방학이고 연휴 다음날이면 평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온다”며 “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다시 따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4만 명에서 올해 4만4000여명으로 특별감면 인원이 줄었다”며 “음주, 사망 등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사면 혜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도 교통사범 사면혜택으로 법규 취소자반 교육과정을 늘려 맞춤 운영을 실시했지만 대상자가 적어 고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후 재취득에 앞서 지난해 교육 수강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정체를 빚기도 했다”며 “올해 법규 취소자반 교육과정을 10회 늘렸지만 찾는 인원이 적을 것으로 보여 교육과정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로 올해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법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