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전력수급 개편 입법화 본격시동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시급

신재생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도 제안

충남도 23일 국회정책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으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충남도가 미세먼지 감축, 전력수급 구조개편 등과 관련한 입법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초 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정부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첫 토론회로,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상돈·어기구 국회의원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대학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환경보건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가‘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연료 전환을 계기로 전통적 전력수급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수급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저탄소 천연가스와 무탄소 신재생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충남도와 중앙부처, 환경단체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가적인 과제로 입법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그동안 제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26개소(약 49%)가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20개소 중 9개소(45%) 충남에 건설된다.

충남은 또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