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청문회 협상 교착상태

새누리당,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핵심증이 채태돼야 추경안 처리


여야는 해운ㆍ조선업 구조조정 등 증인채택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29일째 표류 중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3당은 23일 추경안 처리 합의 파기 원인인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방식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이 출석해야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강경 세력들이 흔들면 대국민 약속도 깨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느냐”며 “청문회 증인 문제를 추경안 처리에 연계하는 전략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여야가 민생 추경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특정 강경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며“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 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핵심증인이 채택돼야만 추경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안 심의부터 재개하고 증인채택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며,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더민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어제까지로 예정돼있던 추경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고 말았다.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막판에 추경 항목을 끼워 맞추기 위해 본예산 편성 작업을 재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김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