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주택공급 규제 정책, 건설경기 위축 우려

25일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택지개발ㆍ신규주택 공급 조절해 가계대출 정상화
“모처럼 활기 찾은 주택건설경기 또다시 하락 우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역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를 4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257조3000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발표에서도 6월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2조8042억원으로 지역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대전 가계대출 증가액 1502억원 중 1013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세종 가계대출 증가액 838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60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주택 공급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HUG가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늦추고,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한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서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2건으로 제한한다.

여러 건의 중도금 보증을 일으켜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해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역에 하반기 계획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에서 신규 주택공급과 재건축사업이 하반기 본격화돼 대출보증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조치로 상당수 위축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 관계자는 “ 올해 공공부문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고, 주택건설 일감이 줄어들게 돼 업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주택 공급과잉 문제는 시장에서 판단해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병안ㆍ방원기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