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시정영향]트램 등 대전 현안사업 탄력

권 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시장직 유지
트램 등 민선 6기 주요 현안 및 약속사업 탄탄대로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으면서 시정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이지만,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으면서 시정사업은 순항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대전시 역점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사업은 권 시장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핵심 정책이다.

당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고가방식(자기부상열차)으로 진행되다가 2014년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트램으로 재결정됐다.

시는 지난달에는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서대전역을 도는 순환선 형태의 노선을 확정발표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시장 직위에 따라 ‘유동적’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최근 노선 계획 등을 발표한 트램 건설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구 선량지구에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복지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과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총 1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초대형 프로젝트인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의 닻이 올랐으나 환경파괴 논란과 보상가를 둘러싼 집단 반발 등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이에 민ㆍ관검토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새로운 사업방식, 사업계획 대안을 마련하고 시는 9월부터 사업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년째 제자리 걸음만 걷던 대전엑스포 재창조 사업도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변수는 여전히 남았있지만, 이번 판결로 시정 현안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동안 지체됐던 크고 작은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