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운영위원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반대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헌법에 따른 복지국가 이념 역행, 균등 교육 권리 침해”

충남교육청, “정진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촉구

충남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충남도교육청도 뜻을 같이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태로 정치권의 도움을 호소했다.

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2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 이념에 역행하고, 헌법에 따른 균등 교육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회견에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교육부는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농산어촌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촌하려는 의지마저 상실케 하는 등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은 그 지역 교육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할 것, 관련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통ㆍ폐합 대상이다.

교육부가 정한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000명 미만 요건 중 학생 수가 미달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청양지역 학생수가 285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으로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 협업 추진 시 기관 간 위상 문제로 많은 어려움 예상, 센터 체제의 대응력 미흡,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및 황폐화 등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부 미반영한다는 처리결과를 지난 23일 통보받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며 “청양지역 정치인이 힘이 있으니까 이장단과 협의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정진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정치권의 도움을 촉구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지철)교육감이 의지가 강하니까 교육청 통·폐합 후에도 청양지역에 대한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 지원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인력(교육공무원) 십수명이 줄어들어 업무 과부하 및 현장 지원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