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400조7000억원 확정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중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총지출 14조3000억원(3.7%)이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크게 3가지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분야는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 국내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등이다. 더불어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함께 저출산극복·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원)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정 효율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